보스턴, 매사추세츠--(뉴스와이어)--Access Advance LLC는 매사추세츠주 지구의 미국 지방법원이 HEVC Advance 특허 풀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로열티 요율을 정할 것을 법원에 구하고자 Roku In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Richard G. Stearns 판사는 “미국 특허는 단지 더 큰 포트폴리오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법원은 전 세계적인 FRAND 로열티 요율을 결정할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적절한 로열티 요율에 대한 의견은 단지 권고 사항일 뿐”이라며 이는 미국 법률에 따라 금지된다고 판시했다.

법원, 사법적 개입에 대한 제한을 강화

Roku는 2024년 12월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Access Advance LLC와 특허 풀 라이선서인 Dolby Laboratories Inc. 및 Sun Patent Trus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Roku는 피고들이 자사에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수십 명의 소송 비당사자가 소유하고 있고 117개의 다른 국가 및 영토에서 발행된 2만7500건 이상의 특허를 포함하고 있는 HEVC Advance 특허 풀 포함)의 세 가지 별도 라이선스에 대하여 제시한 많은 제안 중에서 어느 것이 FRAND한지 사법적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FRAND한 요율을 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Roku가 매사추세츠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동일한 라이선서들을 상대로 독일 내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에서 수개월째 진행 중이던 세 건의 사건에서 계류 중인 쟁점들을 제기했다. Roku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으로부터 2차 소견을 구함으로써 동일한 질문에 대한 UPC의 결정을 우회하고, 여러 장소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포럼 샵을 이용하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으로부터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소견을 얻으려고 시도했다.

소송을 기각하는 명령을 통해 Stearns 판사는 법원이 Roku의 요청에 따라 전 세계적인 FRAND 요율을 정할 관할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기각으로 인해 매사추세츠주 소송과 유럽에서 잘 진행 중인 UPC 소송 간에 일체의 상충이 효과적으로 배제된다.

산업에 대한 전략적 영향

기각은 잠재적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법의 지배가 중요하고 소송은 선의의 라이선싱 협상을 피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준다. 이는 특허가 영토성을 가지며 미국 법원이 협상 대신 비당사자들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글로벌 FRAND 로열티 요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Access Advance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John Kinton은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글로벌 특허 라이선싱의 복잡성에 대해 이해해 온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판결이다. 우리는 100여 개국에 걸쳐 있고 소송 당사자가 아닌 수십 명의 특허 소유자가 관련된 특허 포트폴리오를 취급할 때 관련된 관할권의 문제를 법원이 신중하게 고려한 것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Roku 결정은 영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의 현재까지 결정과 일치한다. 현재 테슬라는 Avanci 특허 풀이 영국 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특허 법원이 글로벌 FRAND 요율 설정 시도를 기각한 판결을 항소심 법원이 유지한 것에 대해 항소 중이다.

이 판결은 당사자들의 합의 없이 전 세계 FRAND 요율을 정하는 것을 꺼리는 국가 법원의 판례가 늘어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이는 표준 필수 특허 라이센싱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SEP 풀 라이센싱 협상에 대한 선의 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ccess Advance 소개

Access Advance LLC는 독립 라이선싱 관리 회사로서 중요한 비디오 코덱 기술의 필수 특허를 라이선싱하기 위한 특허 풀의 개발, 관리, 운영을 주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Access Advance는 특허 소유자와 특허 실행자 모두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인 라이선스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Access Advance는 H.265/HEVC 기술에 필수적인 2만7500여 건의 특허를 라이선싱하기 위한 HEVC Advance 특허 풀과 VVC/H.266 기술에 필수적인 특허를 라이선싱하기 위한 VVC Advance 특허 풀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당사의 멀티-코덱 브리징 계약은 적격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HEVC Advance 및 VVC Advance 풀 모두에 참여하는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단일 할인 로열티 요율 구조를 제공한다. 또한 Access Advance는 HEVC, VVC, VP9 및 AV1 코덱을 포함하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포괄적인 라이선싱 솔루션인 VDP Pool을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www.accessadvanc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