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중소상공인협회는 최근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검사생략 수입 고압가스용기’의 불법 유통과 관련해 정부의 안전관리법령 체계 집행과 부서 간 연결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촉구했다.

협회는 우선 고압가스 용기의 안전관리법령 체계와 관세법상 통관 절차의 구조적 분절성을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제시했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수입 용기는 국가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명목으로 1~2년 내 반송을 전제로 외국인 소유 용기의 안전검사를 전면 생략해주고 있다.

문제는 통관 시 관세청은 ‘관세법’ 제226조 세관장 확인제도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서류(용기검사신청확인서) 유무만 기계적으로 확인할 뿐 사후 추적 권한이 없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역시 분산된 용기의 물리적 추적 전산망을 갖추지 못해 심각한 ‘데이터 사일로(Data Silo)’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가 2025년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3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검사생략수입용기에 대해 약 100만 건의 반입 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졌지만, 반송량과 반송률은 누락돼 있거나 ‘0’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식 절차를 밟는 국내 합법 기업들은 법령에 따라 3~5년 주기로 엄격한 정기 재검사(내용적 검사, 내압 시험 등)를 받아야 한다. 협회는 특히 2020년 이후 재검사 수수료가 6900원 인상되고 밸브 가격만 4000원이 오르는 등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감내하고 있으며, 게다가 매년 전체 용기의 1~3%가량은 안전성 문제로 강제 폐기 처분되며 교체 비용까지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반송되지 않는 ‘유령 수입용기’들이 검사 비용 없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정직하게 안전 비용을 지불하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통계에서 벗어난 미검사 용기들이 가연성 가스로 불법 충전되는 등 위법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미검사 용기는 자칫하면 대형 폭발 사고 등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현행 법률으로는 유령 용기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용기를 임의 개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제38조), 무허가 수입이나 검사 미이행 시 수백만 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와 징역형이 촘촘히 규정돼 있다(제39조, 42조 등).

협회는 해당 법률에 최초 수입자와 최종 사용자를 연결하는 고리가 없어 단속 기관이 법을 집행할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더 정밀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중소상공인협회는 비정상적인 산업 구조와 거버넌스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3대 핵심 대안의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했다. △가스의 최종 사용자가 직접 수입하거나 수입 신고 시 사용자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해 무단 재판매를 막는 ‘검사생략 용기 최종 사용자 실명제’ 도입 △반송(재수출) 기한을 위반한 업체의 향후 추가 수입을 세관 통관 시스템(UNIPASS)에서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행정 제재 신설 △관세청 수출입 통관 데이터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 수입부터 반송까지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통합 이력 추적 플랫폼’ 구축 등이다.

협회는 고압가스 용기 불법 유통은 중소기업의 생존권 및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규제 완화의 취지는 살리되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과 투명한 시스템 쇄신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중소상공인협회 소개

한국중소상공인협회(KOSEA)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정책 개발·연구, 회원 행사와 온라인 홍보를 통해 회원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회원기업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중소상공인의 성장 기반과 지속 가능한 사업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